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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법 | 이혼 절차 간단 가이드

by 티마니 2023. 5. 17.

1. 협의 이혼의 개념과 필요성

 

 

 

협의 이혼의 개념과 필요성

 

협의 이혼이란 부부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은 조건적 이혼과 달리 더 신속하게 처리되며, 부부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가족 친화적인 이혼 절차로 평가됩니다.

 

또한, 협의 이혼은 부부가 상호 협력하여 이혼을 처리하기 때문에 형사 소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 이혼의 장점으로는 부부 간의 대화가 가능해 부부 간의 상호양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상호 협력하여 협의 이혼을 선택한다면, 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이혼 이후도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절차의 종류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이혼하는 협의 이혼 방법입니다.

 

협의 이혼은 양측이 협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이유, 부모권 등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합의하여 이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협의 이혼 방법은 이혼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을 신청하는 무죄 이혼 방법입니다.

 

무죄 이혼은 한 쪽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쪽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죄 이혼 방법은 이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소송 이유를 증명하고 변론과 증거 제출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3.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란, 이혼 절차 중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며, 이를 작성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 확인 및 절차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방법원 및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되며, 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부변호사본인인지 여부

 

2. 이혼의사

 

3. 상대방 동의 여부

 

4. 재산분할 및 비용부담 등 협의내용

 

양측이 의사를 모두 확인한 경우, 법원은 양측에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어서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경과에 따라 재산분할, 부양권, 위자료 등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 방법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 방법은 대개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용하시는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일자와 지방법원 이름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날짜와 해당 지방법원 이름을 기재합니다.

 

2. 가족관계 및 인적사항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성별,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3. 상대방 정보

 

신청인의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성별, 직업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4. 이혼 의사 확인 내용

 

협의 이혼을 요청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5. 신청인 서명 및 날인

 

신청인의 이름과 서명, 날인을 작성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한 후 지방법원에서 신청서 접수와 의사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도중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및 이행 후 절차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상대방도 확인 후 서명하고 원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양 측에서 작성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1주일 이내에는 확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증명서는 이혼신청시 필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이후에는 이혼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가족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혼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상대방의 의견이나 공식적인 이의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혼 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6. 정리 및 마무리

 

 

이혼 절차에서 협의 이혼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신청부터 이혼 판결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절차 상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제대로 작성하면 이혼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양측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잘 작성하여 이혼 절차를 스트레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합의하여 원만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사람 간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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